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21일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 작성 배경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20.1.16)된지 수년이 지났고, 중처법까지 제정되었으나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하청근로자 사망자 발생비율은 전체의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사업장의 하청근로자 사망 비중은 절반을 상회한다. 도급 판단 정의 수정 경총은 우선 현행 산안법의 도급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업무(설계·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사무업무, 청소·경비·조경 등 서비스업무) 등도 원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의 정의(산안법 제2조 제6호)를 타인에게 맡긴 모든 계약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월 19일「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인~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하여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및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12(화)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3박 4일간(9.12~15)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다짐을 설계한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명박 前대통령이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기조연설을 맡은 가운데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주제로 이영 중기부 장관이 개막식 특별강연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로써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13(수)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12일)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으며, (*복수응답)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년에는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함께 9.13(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통합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품평회에 참가한 유통채널은 ①온라인 분야의 홈앤쇼핑, ②오프라인 분야의 5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과 롯데마트이며, 각 채널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총 94개 업체의 대면 심사와 입점 상담이 이뤄졌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시 수수료 우대, 팝업행사 참여,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판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우수 상품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유통 대기업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이번 품평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채널이 참여하는 만큼, 중소상공인의 판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12~15일 3박 4일 동안 지역‧업종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최대 연례 포럼인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금) 밝혔다.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다짐을 설계했다.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김광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등 각계 다양한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수준 높은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12(화)~15(금) 3박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하는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주제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리더스포럼은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시장경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김광석 한양대 교수의 ‘2024년 경제 전망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신의진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볼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 수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리더스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9.4~6일 지역별로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 클리닉은 노란우산공제 출범 기념일인 ‘노란우산데이’(매년 9월5일)를 맞아 수원(9.4), 광주(9.5), 부산(9.6) 등 주요지역별로 100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1:1 현장 대면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줬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이번에는 각 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 클리닉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도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경계현)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CEO 등 300여명을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 초청해 삼성의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9.7(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의 혁신 사례를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조현장 투어와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사례발표,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1989년 설립된 삼성전자 광주캠퍼스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 벤치마킹 행사 이후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중소기업 CEO들을 위해 공장을 다시 공개하고 있다. 이 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사례발표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베어링 설계·제조업종 특징인 다품종 소량생산의 한계를 극복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 교육」을 운영한다고 9.7(목) 밝혔다. 지난 7월 중기중앙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체결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ESG 경영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실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1일 6시간 교육을 통해 ESG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오는 9월 2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현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짧은 교육을 통해 ESG 경영의 개념은 물론 현장에서 ESG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중기중앙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차 교육의 접수기한은 9.18(월)까지로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수 소비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전국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황금녘 동행축제’에도 적극 동참한다고 9.8(금) 밝혔다. 앞서 지난 8.31일 김기문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인들과 간담을 갖고 건의사항(어민에 한정된 수협 등의 지원을 수산물 유통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등)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대 분야(△소비 촉진 △캠페인 홍보 △기부 및 선물 △상생 확대)로 이뤄진 범중소기업계 ‘수산물 소비 촉진 전국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소비 촉진 분야에서는 수산물 단체 급식 제공 확대, TV홈쇼핑의 수산물 판매방송 확대, 직장 내 회식이나 외식시 횟집 방문, 가을 휴가철 유명 어촌 관광지 여행가기 등을 추진한다. 캠페인 홍보 분야에서는 지역별 추석맞이 수산시장 장보기(9.18~22)를 실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사 등에 캠페인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각종 행사 개최시 수산물 기념품 활용을 확대해나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도성)는 11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가능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21~9.1일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9.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9%로 원활하다는 응답(15.8%)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57.4%를 차지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원인(복수응답)으로 △판매·매출 부진(77.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 (33.0%) △대금회수 지연(11.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하다는 응답이 16.1%로 곤란하다는 응답 14.0%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69.9%로 조사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41.6%) △과도한 서류 제출요구(6.5%) △대출한도 부족(5.8%)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52.5%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1,56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