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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경제 관련 3법’...‘건전성-투명성 제고’ 39.3% vs. ‘간섭-규제 심화’ 34.5%

 

[웹이코노미 장의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경제 관련 3법’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경제 관련 3법’ 기업 활동 영향 관련 의견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업 경영 건전성,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39.3%, ‘기업 경영권 간섭, 규제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34.5%로 팽팽하게 갈렸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6.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 관련 3법’ 기업 활동 영향에 대해 권역별로 광주·전라(건전성/투명성 제고 62.9% vs. 간섭/규제 심화 17.6%)와 경기·인천(41.7% vs. 29.5%)에서는 ‘건전성/투명성 제고’ 응답이 많았지만, 대구·경북(36.5% vs. 43.6%)과 대전·세종·충청(29.6% vs. 42.6%)에서는 ‘간섭/규제 심화’ 응답이 많아 대비됐다. 서울(35.7% vs. 39.1%)과 부산·울산·경남(31.9% vs. 36.3%)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건전성/투명성 제고 53.0% vs. 간섭/규제 심화 28.7%)와 20대(38.8% vs. 29.3%)에서는 ‘경제 관련 3법’이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30대(40.6% vs. 44.2%)와 50대(43.2% vs. 40.7%), 60대(34.7% vs. 34.9%)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54.5%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건전성/투명성 제고 63.1% vs. 간섭/규제 심화 17.8%)와 보수성향자(21.9% vs. 53.5%) 응답이 갈리는 가운데, 중도성향자는 ‘건전성/투명성 제고’ 36.2% vs. ‘간섭/규제 심화’ 35.5%로 비등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건전성/투명성 제고 68.8% vs. 간섭/규제 심화 7.2%)과 국민의힘 지지층(11.8% vs. 69.9%)의 결과가 대비된 가운데, 무당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3.3%로 전체 평균 26.2% 대비 17.1%p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7일(수) 전국 18세 이상 8,14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의정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