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 최고, 최대 인명구조를 위하여 최정예 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규모 7.2 튀르키예 대형 지진 대응과 8월 캐나다 산불진압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소방청 국제구조대는 국가단위 소방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 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국제구조대 인력풀의 정원은 총 137명이며,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원을 모집한 결과 총 260명이 지원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선정 · 공개된 인력풀에는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상존하는 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건축, 영상 편집, 드론, 군 통역장교 출신 등 전문대원 및 여성 소방공무원 2명(정보관리대원, 인명구조견 운영대원)이 포함되어, 현장에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대원을 확보했다. 최근 기상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을 해상 수송·호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군산 해역의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의 수송선을 근접 호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편성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 이송 종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전했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산불발생 위험기간 동안에는 더욱 빈틈없는 산불상황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현장・협업・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w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we) 프로젝트’는 서로 위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의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신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적극행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대 추진전략인 ▲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 ▲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 ▲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설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는 해양경찰청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체계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특별전담반(T/F)’을 운영 중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은 부서 칸막이 제거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직 내 갈등, 민생과 안전 등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드림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현장과 국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종·유형·원인·기상·해역별 등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7월은 기온 상승에 따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여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시정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농무기’라 한다. 최근 5년간(’19~’23년)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317척 중 농무기에 40%(7,742척)가 발생, 그중 어선(낚시)·레저선박의 사고 비율이 81%(6,305척)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삼척해역에서 국지성 농무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해 어선 간 충돌·침수사고가, 전남 신안해역에서는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등 전국에서 바다 안개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를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하기 위한 ‘2024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추진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상승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같은 실천과제 목표관리제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해 전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장 등 전직원이 솔선할 수 있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앞에 원팀’ 부처 간 벽 허물기: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방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기관인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3개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봄 꽃게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 대응력 향상을 위해 5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서해 최전방 해역에서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훈련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항로 주변 저수심 해역과 물곬을 탐색하는 한편, 서해 최북단에서 동시 작전하는 서특단과 인방사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서특단 중형 특수기동정과 고속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 5척이 참가했으며, 연평도 동방 기동항로에 해당하는 우도 인근 저수심 해역을 집중적으로 탐색ㆍ기동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이번 훈련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 능력과 해군-해경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특단 최종대 경비작전과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관용이 있을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공통된 사명”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자연보호와 함께 해양주권 수호의 의지를 새기는 특별한 기념식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특단이 심은 나무는 산수유나무로 ‘지속’, ‘불변’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 서특단은 4일 창단 7주년을 맞아 헌혈행사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데 이어 산수유나무를 식재하며 식목일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동시에 해양주권 수호를 향한 불변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특단 박생덕 단장은 “이번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며 품었던 뜻은 매년 자라는 나무와 함께 되새겨질 것”이라며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불변의 의지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응하며 우리 해역의 안전조업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야간·교대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진단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함정·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들은 생체리듬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소화기계질환 조기발견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화기계 검진인 상복부 초음파를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 장시간 단체생활을 해야하는 함정근무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살모넬라균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 항목을 추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장근무자들의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으로 해양안전 ‧ 치안 등 전문 분야 대응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이며, “이는 국민에게 더욱 강화된 해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3일 연방수사국(FBI) LA지부 마약 수사전담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해상 마약밀반입 관련 수사 전문 특별교육 및 업무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BI LA지부는 동아시아 전체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해양경찰 수사관 6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 해상·선박 마약은닉 수법 등 단속 정보 및 사례 ▲ 국제적 마약 조직 정보 및 첩보 ▲ 양 기관의 회의 정례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100kg 밀수를 적발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는 한 번에 수백 kg씩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 마약밀반입 차단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므로 미연방수사국( FBI)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양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청명·한식 및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 산불진화 출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가운데 44%는 4월에 발생했고, 올해는 총선이 있어 더욱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헬기 및 공중진화대 비상대기를 통해 출동 준비 태세를 마쳤고, 공중 및 지상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총선을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늘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산불 출동 준비 태세를 철저히 하여 산불 발생 시 총력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에서는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주요 관광지 벚꽃이 만개하여 외부 활동과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나들이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