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까지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실시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최고 매출실적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되어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기업이 총 438억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금액 378억원 대비 약 16% 증가한 수준이다. 업체 수는 지난해 373개에서 29.5% 증가한 483개 업체에서 조달시장 매출이 발생했으며, 구매기관도 3,213개에서 48.9% 증가한 4,784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을 57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효과가 발생했다.”며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하반기에도 상생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유튜브 채널 「케이(K)의 공식」을 개설하고, 5월 3일 첫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케이(K)의 공식」은 ‘통일 한반도라는 해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개설됐다. 5월 3일에 공개한 첫 콘텐츠 '케이(K) 탄생'은 「케이(K)의 공식」 채널이 개설됐음을 알리는 소개 영상으로,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출연, 통일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을 모두 경험한 외교관들의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를 담은 '외교관들' △북한실상·통일인식 대학생 토론 '서울대 빌런' △국내외 청년 대상 북한실상 알리기 강연 '패스워드(PASSWORD) 6351' 등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K)의 공식」 채널은 향후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활용한 콘텐츠를 수시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구독자들과 함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통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AMOS) 유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기상청 및 기상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여,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산악기상 관측자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난의 예측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악기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품질(기상관측 정상 자료율 98%) 산악기상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사태 예·경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박영환 과장은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480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을 운영중이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의 대형화 및 발생빈도가 증가될 우려가 높은 만큼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올해 9월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을 앞두고 이를 알리며 그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함께 안내되던 다수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109〕’로 통합·개편된 바 있으며, 1분기에만 월평균 15,740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전화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SNS 상담 체계까지 도입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기존의 전화 상담은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SNS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1명, 100만 원)과 한국생명존중희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군산소통협력공간 조성지(옛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워크숍은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 지역특성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소통협력공간은 그동안 주민들이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거나 지역활성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전북 군산, 경북 청도, 경남 밀양, 충남, 강원 춘천 등 소통협력공간(전국 9개소) 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및 학계 · 유관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포럼에서는 지역특성화 추진단계를 반영하여 ▲ 지역 고유성 발굴, ▲ 지역특성화 연계 · 협력, ▲ 권역 내 확산 등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각 지역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지역 고유성 발굴’을 위해서는 소통협력공간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창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양대 서현선 교수는 “개인의
(웹이코노미)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5월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nb
(웹이코노미)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5월.2일 13:00, 대구 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의 건설기계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건설기계 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기계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그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 배포 등을 통해 작업절차 준수 등 관리적 측면의 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가 건설기계 전문지식,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기계 결함이나 오작동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도모한다. 지역별 릴레이 세미나는 대구(5.2.) 이후에도 부산(5.9.), 인천(5.23.), 광주(6.12.), 대전(6.18.) 및 경기(6.19.) 등 주요 권역별로 연이어 개최된다. 대구권역 세미나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실무자와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는
(웹이코노미)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하여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 많을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확인’으로 사고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하여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 조업 관리 강화, ▲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