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과 서부지방산림청은 5월 14일 14시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홍보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철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산림 생태계 보존과 산림자원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의료기관과 산림청이 협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소록도의 자연이 보다 건강해져서 환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제공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산사태 예방활동 추진,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 산사태에 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전 대비 기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및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1ha, ’23년 산사태 복구사업 6.43ha 등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전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 ·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5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서울청사에서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약 부처는 부처 간 시설·인력·정보 등의 기반을 공유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각 분야 명사 특강, 끝장 토론(해커톤 프로젝트)*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캠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존중·배려·소통 등의 덕목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리더십새싹 캠프의 우수 프로그램이 향후 늘봄학교와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비롯한 전 사회적 관심이
(웹이코노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30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23.4)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23.8)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총 1,007억원(국비 803억원)을 투입한다. UAM ①항행·교통관리기술,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①항행·교통관리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을 개최했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한편,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이므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G3AM은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