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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웹이코노미뉴스] 국민연금, 석탄 관련 산업 투자에 ‘10조원’

김성주 의원 “탈석탄 선언하고 사회책임투자에 앞장서야”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최근 한국전력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77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석탄관련 산업 투자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산업 투자에 적극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지적하면서 당장이라도 석탄산업 관련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탄발전투자는 재무적 리스크가 큰 좌초자산(stranded asset) 투자로 평가받고 있고,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로 인한 기후위기의 주요인으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투자로 지적을 받고 있다. 탈석탄 금융선언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선도하고 있다. 석탄발전을 비롯해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이미 전 세계 1244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약 14조 달러로, 우리돈으로 1만604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알리안츠그룹 등 유수의 공사 연기금 및 운용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0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이어 2019년 12월 DB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가, 올 9월에는 KB금융지주산하 13개 계열사가 모두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으며 관련주식, 채권, 인프라 등 총 석탄 관련 투자금액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기준 국내 석탄 관련 기업에 총 1조6000억 원을 투자했고, 해외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전 자회사 인프라 투자 4400억 원, 한전자회사 채권도 4조6000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77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단기 수익에 현혹돼 사회책임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UN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취지에 어긋나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연금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도 석탄 투자 중단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순관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