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우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ESG경영위원회」운영 등 관련 사업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손경식 회장의 14일 회장단 회의 인사말 전문.

<손경식 경총 회장 인사말>

바쁘신 가운데 오늘「경총 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주신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난 2월 회의 이후 근 4개월 만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산의 곽상철 사장님께서 두산그룹을 대표해 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경총 감사이신 ㈜한진 류경표 대표님과 역시 경총 감사이신 서울도시가스(주) 박근원 대표님, 또한 인천경총의 강국창 신임 회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ECD와 KDI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대 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미·중 갈등과 국가 간 경제회복 불균형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성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주요 수출 대기업과 IT 등 비대면 수혜업종들의 성장 속도는 빠른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취약업종과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이른바‘K자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으로 고용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율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7월6일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동법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것이며, 경총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계 편향적인 몇 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인하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ESG경영위원회」운영 등 관련 사업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 고위층을 비롯한 정부·언론에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노조위주 조건향상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임 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계 편향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이끌어 주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면서 고용이나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과거 대한상의 회장일 때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다시 논의되고 있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향후 이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위원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회장단과 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찬을 하시면서 사무국에서 준비한「최근 경제·노사관계 주요 현안과 대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