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재후 기자]
경기도 의회 재선 의원이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신 조재훈 의원을 만나 근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물었다.
[웹이코노미뉴스 편집부]
안녕하세요 조재훈 의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웹이코노미뉴스 편집부입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회기에는 국토위에 위원장으로 계셨고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우선 의원님이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조 의원]
추진한다는 의미 보다 뭔가를 제가 막고 있습니다.
[웹이코노미뉴스 편집부]
막다니요? 뭘 막습니까? 의원님들은 대체로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시는 일이 본연에 임무 아닙니까?
[조 의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안산에 시화호가 있고, 바로 15KM아래 화성호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이 방조제를 막아 놨습니다. 그 원인으로 시화호는 물이 썩어서, 담수화로 만드는 본래의 목적에는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 계선, 수질개선 작업으로 지금까지 조 단위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시화호는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15.6KM아래 화성호도 시화호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겁니다. 담수화로 민물화 시켜 주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1991년도 농림수산부의 계획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그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목적인 농수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사라 졌습니다. 일단, 쌀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케이스처럼 담수화에 실패할 경우 계속적으로 수질개선, 환건 보건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무지막지 합니다. 저는 일단은 담수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6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추진 자체를 일단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좋게 개발할 수 있는, 친환경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인프라라, 더 나아가 친환경 푸드클러스터단지 등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일단은 담수화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담수화 사업은 일단 중지 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금 그 물이 썩으면 시화호랑 똑같이 또 몇 조의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은 6년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결과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네요.
[조 의원]
어느 지방자치 단체의 장들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원하잖아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7,600만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친환경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구상 하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것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것 중에 하나입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의회에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조 의원]
담수화를 하기로 이미 농어촌 공사에서는 진행은 했는데, 최종결정은 한강유역청장과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화성시장 그리고. 중요한 8분 정도가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게 되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6년째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회에서 화성호 관련한 5분 발언만 13번을 했습니다. 집요하죠?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의원님 노력하시는 데로 원하시는 데로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 의원]
일단, 경기도민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위기들을 극복한 아주 현명한 민족이거든요. 이번 코로나도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저는 명확하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입장과 민주당의 선택적 지원을 절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살려는 놓아야 합니다. 살아야 뇌에 영양이 공급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살려만 놓고 다시 손님이 안 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다소 국가 예산이 어렵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선택적으로 살려놓고, 살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지역화폐를 활용한 전체의 재난기본소득을 100% 전부 주는 방안이 절충 됐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재난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 했을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러 수치들을 봐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그때 매출이 굉장히 늘어서 희망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는 국가재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어려울 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넘어져 버리면 일으켜 세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돈도 더 들고.
이 시점에서 빚을 내서라도. 선택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 살려놓고. 살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장사가 또 되어야 하니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일정 부분 지급을 해서 같이 붐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실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분들을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을 해서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2가지를 절충을 하자는 주장이신가요?
[조 의원]
물론 기재부에서 싫어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미 숨 껄떡거리는데, 숨 넘어가버리면 무슨 지원이… 사실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필요 없거든요. 일단은 응급처치를 해서 살리고, 그리고 살려만 놓으면 안되는 거죠. 매출이 일어나야하니까. 응급처치의 기간을 길게 가자는 거죠.그러면서 방역 철저히 하고, 거리간격 잘 유지하고, 마스크 잘 쓰고 하면 50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 갈 것 라고 봅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지난 5월 정도에 대표 발의하신 법안 인 것 같은데, 푸드트럭 특수자동차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 의원]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을때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 조례를 한 것인데요. 특수 자동차가 법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푸드트럭이 특수자동차로 분류가 되었던 것을 빼버리자는 조례였던 것입니다. 예외를 두어서 푸드트럭으로 청년일자리들을 창출할 때,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법률 조례에서 제외를 하자. 푸드트럭에 한하여 예외를 두자. 그런 취지입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 앞으로의 각오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조 의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 일수도 있는데, 해도 되나요? 일단 저의 정치적 소신은 지방자치가 분권되면서 스탭바이스탭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큰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8년의 훈련기간을 마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번의 어떤 다른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서 업그레이드된 정치을 하고 싶습니다. 그쪽 방향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업그레이드된 정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조 의원]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 선거가 2년 뒤에 있고요. 오산 같은 경우 현 시장이 3선이고, 3선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공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지요. 그 준비를 하는 말 중에 제가 한 말이 되지 않을까?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의원님 지역구가 오산시 이니까.
[조 의원]
네. 경기도 오산시 입니다.
[웹이코노미 뉴스 편집부]
의원님 준비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재후 기자 webeconom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