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재후 기자]

과거 로마시대에는 오줌세라는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로마사람들이 양털 옷을 즐겨 입었는데, 오줌으로 양털을 빨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강한 세척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에서 오줌을 수거하여 공짜로 이를 사용한 양털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 바로 오줌세이다. 그 당시 전쟁중이었던 로마군대의 군수자금에 큰 보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를 산 대표적인 나쁜 세금 사례도 있다.

1696년 영국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위해 창문세를 신설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창문의 개수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6개 이상 창문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러다보니 큰 문제가 발생했다. 세금을 안내려고 창문을 줄이거나 아에 막아버린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선한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조차 차단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늘어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지되어 지금도 나쁜 세금으로 회자되고 있다.

1705년 제정러시아 절대군주였던 표트르대제가 시행한 수염세도 이색적인 세금으로 유명하다. 선진 유럽의 모델을 본보기로 삼고 러시아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유럽국가들 처럼 수염을 자르는 등 문화적 대변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말을 안들어서 도입된 것이 수염세이다. 수염을 자르지 않으려면 대신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수염 수난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수염을 기르던 러시아의 오랜 관습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과세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주고 있다.

안재후 기자 webeconomy@naver.com